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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장애인 전용구역 등 '불법주정차'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404만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. 국민신문고,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들이다.
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장애인 전용구역 등 '불법 주정차'가 가장 많았고 현수막 철거 등 '불법 광고물' 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. 염리5구역, 모아타운 등 '재개발', 버스신설, 송파하남선 역위치 등 '교통환경', 통학로, 통학버스 운행, 과밀 학교 등 '교육' 관련 민원이 많았다.
세대별로는 10대는 해외 직구, 중고거 차량연비프로그램 래 등 '학교·물품구매', 20대는 예비군훈련, 대학교 등 '병역·학교', 30·40대는 청약, 분양 등 '아파트', 변전소 및 소각장 반대 등 '주거환경', 50대 이상은 재개발, 정비사업 등 '부동산'에 관심이 많았다.
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03만8337건으로 전년 대비 4.7% 감소했다. 이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 집합명사의예 법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, 위례신사선,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.
연령별로 40대(27.1%), 50대(25.3%), 30대(24.1%)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30·40대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다. 특히 교통 관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민원 감소 공인인증서인터넷대출 등의 영향으로 30대 남성(32.2%)과 40대 남성(43.4%)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.
지역별로 경기(30.1%), 서울(14.4%), 인천(7.4%), 부산(6.0%), 대구(5.2%) 등의 순으로 많았다.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전, 광주, 울산, 인천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.
분야별로는 전년도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비교해 인터넷쇼핑몰 등 물품구매·환불·피해·불만 등이 발생한 산업·통상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(31.3%)했다.
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(10.9%)에서 민원이 늘었고, 중앙행정기관(43.0%), 교육청(13.9%), 공공기관(4.8%)에서는 민원이 감소했다.
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'TV 수신료 징수 관련 민원' 등 총 제2금융권이란 5600건이 발생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이 전년 대비 144.1%로 증가했다. 교육청 중에서는 '아산 탕정지역 초교 신설 요구' 민원 등 총 4653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전년 대비 89.3% 증가했다.
공공기관 중에서는 '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 주차 및 불법 점유 신고' 등 총 2838건이 발생한 수원도시공사가 전년 대비 962.9% 급증했다.
한편, 국민권익위는 민원을 심층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해 정책·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. 지난해에는 포트홀, 웨딩업(결혼 관련 서비스), 골프장 이용 공정성, 모바일 상품권(기프티콘 등) 등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청했다.
정인지 기자 injee@mt.co.kr